일본이나 중국 미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않은가요?

Question

일본, 중국, 미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배터리 사용 저한으로 의독적으로 자국산위주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큰 제한없이 외국산에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보조금을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해당국가의 전기차에 규제를 둔다면 국가자체가 해당 브랜드의 국가에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