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빠른들소8
3차 민생지원금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부에서 3차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급 규정으로 지원 되는지요 ?
전국민 지원인가요 ? 선별 지원 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3차 민생지원금(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3차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지급 규정과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누가 받나요?)
이번 지원금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3,57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이하)
참고(3인 가구): 월 소득 약 804만 원 이하
참고(4인 가구):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우선 및 추가 지원)
제외 대상: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거나 고액 자산가(재산세 과표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 금액 (얼마나 받나요?)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하위 70%)】
수도권 거주자-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15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우대)-20~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
수도권 거주자-(추가 지원 포함)
비수도권 거주자-(추가 지원 포함)
인구감소지역(특별/우대)-최대 60만원
3.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 수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현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사항
현재 온라인상에 '전국민 지급'이라는 제목의 낚시성 정보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후 발표될 정확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만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신청 날짜와 방법(국민비서 알림 등)이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현재 논의되고 있는 3차 민생지원금은 과거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적용한 선별 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일괄 지급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나뉘는 선별 지원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bntnews.co.kr/article/view/bnt202604040023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유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민생 지원금을 주는데 그 기준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3차 민생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프로에 속하는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금이 돌아가며
이는 국채 발행이 아닌 추가로 거둔
세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