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에 대해 과세한다고 처음 들은게 몇년 전인거 같은데 계속 미뤄지다가 또 미뤄질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코인 과세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과세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시행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꼴지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세금이 낮은편이고요, 그러니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등이 높죠, 일반자살율도 그렇고, 세금을 걷어들여가야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노후에)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않으니 시기적으로 좋지않다는 의견이 맣아서 유예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결국 폐지되는것으로 공식화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 되어 있지 않기에 금투세 폐지와는 상관없이 개정이 실행 되지 않는다면 2025년1월 부터 과세가 시행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제반 사항들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그동안 많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라 코인 과세 역시 이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스템 및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정부에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라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행되어야하나, 두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라는 쟁점이 부각되면서 금투세의 유예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도 같이 유예가 논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금투세가 유예되면 코인 과세도 같이 유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뤄질거 같다는 뉴스가 나오는거죠 아무래도 금투세 시행될때 같이 과세하려니 그러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가 미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 보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으며, 기존에 과세허지 않던 것을 과세허게 되는 이상 반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와 같은 경우 국민적인 반발도 있으며 아직까지 관련 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미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의 익명성과 탈중앙화가 큰 특징으로 작용하면서, 과세 당국이 이를 추적하고 과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 이동과 관련된 문제도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는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과세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