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같은 회사명을 써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예를들어 삼성이 잇는데 같은 삼성을 쓴다거나

삼성전자가 있는데 같은 삼성전자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명이 곧 상표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상호,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상호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