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 무역제한 조치 증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최근 WTO에서 여러 무역 제한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 기업이 WTO 내 절차나 분쟁해결 메커니즘, 다자간 협상 참여 등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해 위기 대응이나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우리 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회원국 정부가 공식 제소를 진행할 수 있고 기업은 산업부나 무역협회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국 수입규제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요구하거나 상소 절차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채널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위해 국내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단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적용여부 및 유예기간을 고려하여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색하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미리 분석하여 유예기간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제한 조치등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는 어느정도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는 상소기구에 대한 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분쟁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는 다자간 협상참여를 통한 자유무역의 활용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