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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과거 한국사를 보면

불평등 조약에 무관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일제시대에도 관세철폐에 대한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관세,관세철폐를 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26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분별한 외국 상품과 서비스들이 물밀고 들어와서 국내 기업을 모조리 쓸어 버릴 겁니다.

    국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날라갈거고 우리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비루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 자국 내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가격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못누리는 등 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역협정을 통해서 관세 철폐하는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실현할 목적이고, FTA의 경우는 관세철폐를 통해서 협정 당사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 확대하는 데 주요 목적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 등에 관세를 철폐를 하면 우선 농산물 가격은 싸 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 걷어 왔던 세금 감소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 관세가 0% 로 수입되고 있어서 큰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수입상품이 많이 들어와 해당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세 철폐시 내수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키로에 25000원 하는 쌀을 10키로에 관세없이 오천원에 수입해서 팔면 쌀농사하기는 분들 다 망하는 구조라는거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상대국가들의 저렴한 수입품에 의해서 산업이 쇠락하고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농산물로서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격경쟁력 우위는 매우 열세다보니 관세철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산업은 쇠락하게 되다 보니 이러한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관세를 통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역 균형 및 경쟁력 문제: 관세 철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외국 제품이 보다 저렴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내 생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와 예산 문제: 관세는 국가에게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세 철폐로 인해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 국가의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파괴와 불균형: 일부 산업 부문에서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해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파괴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갈등: 관세 철폐는 국제 무역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관세 철폐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세 철폐는 수입품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산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산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고, 또한 국내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외국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외 외교 마찰이라도 생기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자산시장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