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충전한도를 계속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지역화폐 충전한도를 계속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나라에서 지원금은 꾸준히 뿌리는데 이런 곳에서 혜택은 은근히 계속 줄이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저도 지역화폐 충전을 매달 1일에 맞춰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한도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또 20만원으로 줄어드는 걸 그대로 겪었어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혜택이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충전할 때 받는 6퍼센트나 10퍼센트 인센티브는 매장이 내는 게 아니고 시군구가 충전할 때마다 세금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동네 사람 전체가 매달 한도를 가득 채우면 예산이 다음 달부터 바닥납니다. 한도를 줄이는 건 가입자 한 사람당 쓰는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연말까지 쓸 수 있게 하는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예산 소진이 빠른 하반기에 한도가 줄고 새해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늘어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됩니다.

둘째는 국가 지원이 몇 년 사이 크게 줄어서예요.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국비가 대신 내줘서 지자체가 한도를 넓게 열어둘 수 있었는데, 그 지원이 계속 줄면서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버티는 구조가 됐어요.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그나마 유지하고 어려운 지역은 먼저 줄이는 겁니다. 같은 지역화폐인데 옆 동네랑 한도가 다른 이유가 이것이에요.

셋째는 꼼수와 왜곡 막기예요. 한도가 넓을 때 인센티브만 받고 환불하거나 현금화하는 부정 사용 사례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을 이어서 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달 보조금이 아니라 진짜 생활 범위에 맞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쓰는 입장에서는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당월 한도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1일에 바로 충전해 두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달 충전 자체가 막히기도 해서 월초 충전이 습관이 되시면 막히기 전에 그나마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지역 화폐가 일반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혜택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보통 기본이 10% 씩 적립을 해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10%나 15%씩 적립을 해주려면 아마도 지자체 세금을 써가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 세금으로 유지를 하려면 일단 적자도 상당히 심각할꺼고, 무제한으로 그렇게 해주기도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도 넉넉하고, 할인율도 높게 해서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홍보도 하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되면 혜택과 한도를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