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백년 패권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하는 지금은 국제 기구들도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GATT의 후속 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분쟁에 있어서 어느정도 관여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에 설립된 GATT의 후속 조직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회원국들은 세계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WTO는 무역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역 분쟁조정 메커니즘은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무역 악재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TO는 또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상호적으로 유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TO는 또한 개도국들의 무역 관행 개선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WTO의 규제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이며, 무역분쟁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무역 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대국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WTO가 무역 분쟁 조정과 세계무역의 규제와 자유화를 위한 국제 기구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상질서에 급변으로 국제무역을 규율해오던 WTO가 위력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TO 체제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 이득을 누렸으나 중국·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이해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렴한 임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산된 상품이 WTO가 깔아놓은 자유무역 통로를 거쳐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잠식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제조업은 쇠락했습니다.
WTO의 보조금 감축 규정에 개도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거세게 저항한 바 있으며 중국·인도 등은 감축은커녕 도리어 지급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간 격렬한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WTO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충돌이 비교적 작은 분야에서 ‘작은 합의’를 이루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보호무역 주의에 만연으로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IRA법, CRMA법 등 자국내 원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거세질 수록 WTO의 설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대 선진국들의 강력한 힘으로 WTO를 무시하고 자국주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 국제 정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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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WTO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하개발어젠다 등이 20년이 넘게 표류 중이며, 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불참하는 등 WTO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의 경우 현재 약 200여개국의 가입국을 가진 세계 최대 무역기구입니다.
이러한 WTO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문이 내려진 경우에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하여도 WTO가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즉, 국제무역업계의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미국의 경우 WTO 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러한 WTO의 조치를 무시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995년 출범한 WTO체계는 최근 보호무역기조의 세계경제에서 분쟁해결능력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mp/5200472.html
또한 신 통상규범과 관련된 개별국들의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축소 또는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64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