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3.6%가 근로소득세를 면세 받고, 세금은 20조가 더 걷혀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2018년의 통계 자료를 알아보던 중,

대한민국 근로자의 43.6%가 근로소득세를 면세 받고 있는데, 세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세금을 20조나 더 걷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근로자의 43.6%에 임에도 세금이 20조나 더 걷힌걸까요??

근로소득세 면세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20조나 더 걷힐 수 있었던 세수의 과정을 알 수 있나요??

상기와 같은 경우가 되다보니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되고, 외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통계에 대한 근거자료는 사실 확인하긴 어려운 수준이네요. 기사자료는 이미 보신 듯 하여 도움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소득 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2019년부터 15만원이 되면서 그 이하의 금액을 수령할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면세 받는 것은 비과세 항목을 받는 것을 통계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육아휴직 수당이라던가 병으로 복무중인 군인들의 급여 등 이런 비과세 항목을 합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