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과연 통과될수 있을가요?

Question

상법 개정안 과연 통과될수 있을가요?

통과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네요?

상속세를 좀 낮추고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내는게 좋지 않을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러다가 또 거부권 행사할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의 강한 반대와 경제계의 우려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완화와 상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상법 개정안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기업들이 다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추진을 국민의힘에서 하려다가

  당론으로 굳혀지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연이 금투세 폐지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 국회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당히 금투세 폐지까지

  해줬으니 상법 개정은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기 위해 남겨둘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의 반대가 강력하다면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개정안의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된 정책이 함께 논의된다면, 정부의 입장과 여론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적 상황과 여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안이 과연 통과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한 통과 되어도 대통령 선에서 거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의 등기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서 주주는 소액주주도 포함되는 것이라 상장 주식회사들이 소액주주들의 경영간섭, 소송 등으로 본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여당과 개인주주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측은 반대이고 여당이 반대 입장이라 여야 협상과 타협 없이 해당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말씀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 정부가 개인보다는 기업 편을 드는 국민의 힘 보수당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청년들을 선동하겠죠 결국은 개미가 피해 본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과거 금융투자 세금 때처럼 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할 텐데 말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안 통과는

말 그대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할기에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