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통과되겠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통과되겠죠?
대통령도 상법 개정을 추진했었고 야당대표도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니 이번에는 통과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당 합의만 있으면 개정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이슈이고 개정안으로 인하여 보다 나아진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국민들의 뜻 또한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의 반대가 아니라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해결될 수 있을거하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는 되겠지만 또 이것을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건 행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기업에게 피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편으로는 민주당이 있고 기업 편으로는 국민의 힘 당이 있는데요 이미 반대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급발진 사례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이것을 제조업체가 결함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지요 기업 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농민 노동자 간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 등등 하나도 받아들인게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 토론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사 충실 의무 개정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 관련 발언을 하고 15일 만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추진은 하지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 여당이 반대한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이나 3년뒤에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정인지에
따라서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만큼
통과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상법 개정 내용도 의견이 갈리는 거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금 투세법 폐지를 해줬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할려고 주장을 할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속 조치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소액주주는 물론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까지도 충실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관심이 있다고 했기에 세부 내용만 조율 된다면 올해 안에 법 계정이 완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