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도 난리난리인 공소청 중수청이 머길래

Question

뉴스에도 난리난리인 공소청 중수청이 머길래 이리 떠드는지

일반.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가는건가요..아니면 사관없는 건가요?

Answer 1

공소청은 최근 검찰 개혁으로 법무부 산하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제외하고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체제는 유지하만 정치 개입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수속의 수사기관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편성된 기관입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운영된다고 하네요.

중수청에 검사의 사법 수사관을 두면 공소청과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