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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재산을 은닉한것이 밝혀지면 어떻게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서 지원을 받던 사람이 사실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있던것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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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정수급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느 것은 물론이고 징역이나 벌그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 대부분 토해내는 걸로만 끝나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이죠.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은 당연히 모두 징수를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수급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