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구조에 따른 위험을 회피

Question

이버지가 아들이 깡패의 폭행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생명과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방어를 해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보호의무 위반(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는 상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구조 과정에서 스스로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