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와 SEC의 규제안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클래리티 법안통과가 어려워질것 같다고하니

그래서 SEC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클래리티와 SEC의 규제안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법안은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명확하게 나누어 분담합니다.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비수탁 지갑 개발자나 탈중앙화 금융 기술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주도의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제도권 유입이 쉬워집니다. 반면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체 규제안은 기존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대다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기관 단독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레리티 법안과 SEC에서 자체적인 규제안에는

입법부 주도의 종합 법률과

행정부 주도의 개별 집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둘은 주체의 범위와 규제의 성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