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확실히알수있는방법은?
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본인이 알수 있는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제금납부시작은 금지명령후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 내지 중지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변제납부시작일은 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안 상 첫변제일 이후이나, 개시결정이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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