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Question

영업사원은 중도금대출무이자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도록 해준다하였고 자신은 신용등급이 1,2등급이라하였습니다 위야곳을이행하지 않았고 진자신용등급이 1,2등급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Answer 1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의 신용을 기회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와 질문자 역시 이러한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는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에 대한 영업 사원의 사기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