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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2.12.24

공소시효중지의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하는데, 공소시효 중지의 다른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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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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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 기소중지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가는 이유는 뭔가요?

    • 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정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현재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죄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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