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정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uestion

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정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최근에 모 티비 프로그램을 보다, 해외 도피 후 공소시효 만료로 생각 후 귀국했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아니라서 체포된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 정지는 언제 어떤 사건으로 생기게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정지는 199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자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