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큐멘터리나 수사 관련 TV프로그램을 보면 흔하게 나오더라고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범죄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돌아왔다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위와 같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외에 도주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배제된 것이 살인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