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

Question

어떤 범죄에 혐의점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거나 심한 경우 수배가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읺아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소시효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어떠한 법률상태 내지 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비판으로 인해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규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