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수 없다고 하던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꺼같아서요.

굳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첫번째 이유는 소송경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무기한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오랜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은 상태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법률관계가 장기간 존속된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점점 그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요 근거로는 먼저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목격자의 기억도 불명확해질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예방적 효과의 감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어 처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가 감소합니다. 범죄인의 교화 가능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법의 목적 중 하나인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범죄인이 이미 개과천선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도 공소시효 제도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미해결된 사건에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공소시효 정지 제도, 친고죄의 폐지, DNA 증거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도망한 경우 등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는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