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왜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범죄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하는것아닌가요?

Answer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나 행위자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범죄자가 그동안 반성하고 개선된 생활을 해왔다면, 뒤늦은 처벌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공소시효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벌 목적의 달성 가능성,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Answer 3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