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만드는 건가요?
2023. 01. 05. 08:07
일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인데 왜 공소시효라는게 있어서 그것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만든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털털한극락조59입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 보존이 어렵고 누적되는 범죄사건 대비 한정된 수사력, 해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약화, 처벌효과가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장시간 수사망을 피해지내온 범죄인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압박감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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