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전포고라는 걸 하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국가간의 큰 전쟁이 나면 상대국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데요, 이런 선전포고는 의무인가요 ?

6.25전쟁시 북한을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개전 전 선전포고를 권장했지만 1945년 유엔 헌장 이후 국제 분쟁엣 무력 사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다라 선전 포고의 의무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전포고 없이 무력 충돌이 잦습니다.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 개전 요건에 절대 의무는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북한은 남한에 공식적인 선전 포고를 하지 않고 남침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하였고, 국제사회 또한 이 침공을 공식 전쟁 선포가 아닌 침략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