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많은 개입이 있는것 같은데 해산시키는게 맞을까요?
통일교가 우리나라 여야에 많은 뇌물을주고 정치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많은데 사실로 밝혀지면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해사시키는게 맞을까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기에
정치권에서 개입하여 종교를 해산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종교가 종교활동을 하며
개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개별건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문제가 많다고 종교를 해산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에도 개입하는 종교단체가.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종교단체가 성경과도 어긋나고..ㅜㅜ
종교의 자유는 있다지만 선넘는건 아닌거 같아요
통일교가 정치권에 개입하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그리고 종교단체는 국가에서 해산한다고 해산되는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뭉쳐지는게 종교단체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해산까지는 힘들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산시키는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체포 할거 같네요
우라나라는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가 헌법으로 명시된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서 그들의 법인 재단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지 종교를 해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책임 묻는 건 당연하지만,
해산 여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해요.
정치·종교 문제라 감정 섞기보다 절차대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더 이상 안나오게 하려면 그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해산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신천지도 함께요. 참고로 전광훈 교회도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통일교는 이미 이단으로 판명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 받는 종교 단체 입니다. 더군 다나 정치세력과 결탁해 각종 잇권에 결합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산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단체의 해산 결정 선례가 없고 ,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대부분 입니다.
통일교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행보만 봐와도
확실히 사이비 종교는 맞는거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 국가의 운영에
관여하라는 것은 옛 중세시대에나 그랬죠.
그래서 카톨릭도 전세계에 영향을 준다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작은 통일교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해산시켜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지만 말이죠.
근본이 되는 자산압류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뇌물, 자금 제공 등이 실제로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해산 청구를 점초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형사 범죄나 정치적 불법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통일교가 강제 해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만으로 해산은 어렵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고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 여부는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얼마냐 입증되느냐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정치에 개입하면 뇌물을 준 종교인이나 정치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뇌물을 준 종교를 해산하면 받은 정당도 해산해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만 해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