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안당했지만 cctv에 찍혔다면
신고 안당했지만 저희 집 아파트에서 두분이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cctv를 보게 되었는데 2달전에 제가 킥보드 가져가는 영상을 경찰이.보게된다면 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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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CCTV에 찍힌 장면이 킥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라면, 경찰이 이를 보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다른 사건 수사 중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위 영상을 보았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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