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 ,중국인 남성 들이 매미유충을 먹기 위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Question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있는데요,환경단체는 이러한 채집 활동이 시민의 공공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대량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태계에도 교란을 이렇게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 따위는 정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Answer 2

아무래도 생태공원 같은 곳에서 매미유충을 대량으로 잡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생태공원이나 공원에서는 동식물 채집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미유충도 생태계의 일부라서 무분별하게 잡으면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매미유충 자체가 보호종은 아니지만 공원 관리 조례나 자연환경보전법 같은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공공재산인 공원에서 허가없이 채집하는건 재물손괴죄나 공용물건손상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것 같구요 환경단체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이부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있고 해당 중국인들을 강하게 비난하고있지만

전문가의 말로는 매미는 천연기념물같은 보호종이 아니라서 유충채집 자체가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사실상 법적으로 다가가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어릴때도 채집통들고곤충들 잡고다니고 하던것과 크게 다른부분은 아닌것 같기도 해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같기는 하네요.

Answer 4

법적으로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채집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다수의 외국인이 반복적으로 매미 유충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를 공공 자산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수막 등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