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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중국인데 왜 중국인들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송 을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인들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난민 협약 해석: 중국은 난민 협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탈북민들은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법: 중국의 국내법 체계는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주둔한 틸북민 중 고위층이 포함되면
정치적,외교적으로 역이게 되어
사회적으로 ,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떄문일 수 있습니다
난민 조약에서 따르면 난민에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당의 구성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받은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합니다. 탈북민의 경우는 그걸 증명하기도 힘들겠지만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중국 장악력이 약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시 발표했던데 북한 탈북민들을 절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인거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다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 과 북한은 동맹관계여서 그런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