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성화하면 오히려 더 이득아닌가요?

Question

현금으로 하게되면 감출 수 있는 음지의 영역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정,부패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기에 현금이 필수구요.

북유럽국가중 노르웨이에서는 이 때문에 현금을 거의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세금 추적과 탈피방지 효과에 지대한 효과도 얻는거죠.

저는 암호화폐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특히나 세금영역에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부정, 부패가 이런 시스템하나를 바꾸는 것 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정신이 이런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건가요?

Answer 1

오히려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정부에서 막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약거래 비자금 등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이야기하지만 네트워크만 본다면 그 사람의 주소는 알지만 실제 소유주는 알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으로 몇 번만 이동을 하더라도 추적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특히나 모네로나 제트캐시처럼 영지식을 통한 주소공개까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탈세 등의 이슈가 더욱 생기게 됩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거래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소에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