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려는 암호화폐 주소조회의 순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암호화폐 주소조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듣도 보다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목조목 따져보면 암호화폐 주소 조회 제도가 생기면 더욱더 암호화폐로 인해서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일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일이 줄어들 거 같아서 긍정적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의 순기능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예전 금융실명제 시작을 한것 처럼 암호화폐 실명제를 도입 하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인데
암호화폐 조회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최근 사례로 보면 모그룹 3세가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사건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중소 거래소 거래 조작
다단계 유사수신 암호화폐 사기 사건
몇일전 문제가된 빗0 거래소 이오스 해킹사건등
범죄와 관련된사건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쉽게 확인할수 있어
피해를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저 또한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암호화폐 도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줄어들고 빠르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소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조금이나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일텐데요, 거래소와 검찰이 함께 주소 조회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이 중소 거래소들에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중소 거래소들도 실명 확인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확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벌집계좌 문제도 해결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가상 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주소의 경우에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고, 조회를 한 후에는 해당 사유를 주소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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