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사로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량인거같은데요. 심지어 형을 선고받고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Question

내란종사사로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량인거같은데요. 심지어 형을 선고받고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 이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심가면 형량이 줄 확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거죠?

Answer 1

맞습니다

특검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 절반도 안되는 선고가 내려 졌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정말 썪었어요

언론개혁과 더불에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범이 겨우 7년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