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사로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량인거같은데요. 심지어 형을 선고받고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내란종사사로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량인거같은데요. 심지어 형을 선고받고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 이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심가면 형량이 줄 확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특검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 절반도 안되는 선고가 내려 졌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정말 썪었어요

    언론개혁과 더불에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범이 겨우 7년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4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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