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형량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Question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이 나오고요,

이상민장관은 7년형이 나왔는데요,

둘이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형량 차이가 큰가요?

Answer 1

질문자님, 겉으로는 둘 다 “계엄 관련해서 움직였다”처럼 보여도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죄목·개수)랑 역할의 무게(누가 중심이었는지)가 달라서 형량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더해, 국무회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갖춰 정당화했다는 핵심 역할, 그리고 허위 문서·기록/서류 관련 + 위증 같은 것까지 여러 갈래로 유죄가 잡히면서 형이 확 올라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부분 + 위증은 유죄로 봤지만, 직권남용은 무죄로 빠지고, 게다가 그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집행까지는 안 된 점도 같이 반영돼서 7년으로 나온 흐름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보시기엔 비슷해 보여도요, 재판에서는 유죄로 남은 죄목 세트랑 중심성(윗선 정당화/지시 vs 전달/집행)이 달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