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후임으로 2명을 임명했던데요. 왜 욕을 먹는거죠?

Question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후임으로 2명을 임명했던데요. 왜 욕을 먹는거죠. 임기만료되는 분들 후임분들이 문제라는거 같은데요..뭐가 문제죠. 마은혁재판관도 임명하고 후임도 정한건데요.

Answer 1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백으로 둔다면 차기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이 유력한 상황이니 야당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하니 욕을 하는 것이죠

Answer 2

야당에서는 아마 재판관을 지정한 것 자체를 대통령 놀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보니까 대통령 놀음 그러면서

명분을 쌓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적당히 하고 싸우는 것을 그만하고 화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보면 민주당의 내로남불일수도 있고 여당입장에서는 자기 사람 하나 더 꽂는 꼼수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임명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임명하기를 야당에서 원하겠죠 아마 자기들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선수쳐서 임명한것으로 보이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당연히 야당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정작 필요할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본인의 일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후임까지 결정해서 임명을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관료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