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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물건너 간것이겠지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물건너 간것이겠지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했는데됴, 절대 안지키겠지요. 임명을 안해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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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것도 하나의 탄핵사유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기각이 났기 때문에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큰것 같네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명을 미루면 이걸로 또 탄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민주당이 쉽게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길어지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참모습을 보는 계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게 아닐까 싶고, 점차 나라기반 전체가 엉멍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