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물건너 간것이겠지요?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했는데됴, 절대 안지키겠지요. 임명을 안해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니까요.

울통불퉁침팬치 · Accepted Answer

사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것도 하나의 탄핵사유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기각이 났기 때문에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큰것 같네요,

수리무 · Answer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명을 미루면 이걸로 또 탄핵은 가능합니다.하지만,민주당이 쉽게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겁니다

뽀얀피부 · Answer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길어지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참모습을 보는 계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게 아닐까 싶고, 점차 나라기반 전체가 엉멍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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