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독직폭행 무죄 2심 판결문 및 판례번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독직폭행 무죄 2심 판결문 및 판례번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폭행죄 거동범이라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일단은 유죄라는데
맞았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서 아직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1노1520"이고,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라도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