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지원금의 차이와...

Question

고유가피해지원금과 민생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급기준은 뭘 기준으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용어는 사실상 같은 지원금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공식 명칭이고 민생지원금은 통용되는 별칭입니다. 미국, 이란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물가가 오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차는 취약계층 우선, 2차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00만명이 대상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이상 25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되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지원금 모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약 32만 원, 지역가입자는 약 22만 원 이하일 때 하위 70%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는 소득 상위 30% 가구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