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
요즘은 저작권에 대해 많은 교육과 올바른 인식에 대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온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느때보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요즘 흔히 뒷광고라고 하는 제품 홍보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SNS 후기 또는 TV광고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대가성이 없는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여부를 표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뒷광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더보기"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지침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더보기를 누르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후기 등의 경우에는 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시하여 하는데 더보기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광고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인지 여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더보기를 눌러야지만 광고인지 여부가 확인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