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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조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발발 이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협정과 조약이 무슨 차이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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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제법상 정치, 외교, 영토 등 포괄적인 중대 사안을 국가간 맺은 약속입니다. 격식을 중시하여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원수 및 고위급 사이에 체결됩니다.
반면 협정은 기술, 행정, 전문 분야 등에 국한되는 약속으로 격식이 조약에 비해 낮고, 정부 승인으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정은 준비 단계, 조약은 공식 확정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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