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정부도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러한 독과점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 인상 및 가격 남용 독과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자의적으로 인상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혁신 저해 및 신규 진입 장벽 기존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혁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듭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거대 플랫폼 기업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한 활용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취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화로 인해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제한 거대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이 제한됩니다.
독점은 단통법에서도 보았다시피.. 경쟁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독과점은 가격을 형성하고 조정하고 담합을 합니다
빵가격도 대형 브랜드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요즘 사과가격도
일부로 내놓지않고 저장해둔다고 합니다 소수의 돈있는 사람들이 시세를 조정해서
남겨먹기 위해서죠 피디수첩 취재를 보면 수십억씩 이익을챙긴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택시는 경쟁사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공룡 플랫폼들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숱한 논란을 빚어 왔다. 플랫폼의 횡포 논란은 플랫폼의 독점적 속성 때문에 벌어진다. 카카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플랫폼의 이런 속성 때문이다.
✅️ 독,과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도 않은 나쁜 품질의 재화,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반독점법' 등을 통해 국가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을 이루게 된다면
플랫폼 기업은 가장 먼저 그 동안 저렴하게 제공하던 서비스들의 가격을 올립니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하고
저렴하게 제공되던 서비스는 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과점 상태에서는 경쟁이 줄어들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해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는데 경쟁이 부족하니 개선에 덜 집중하게 되어 소비자 경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소비자는 독과점에 대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