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 형벌은 어느나라에서 도입한 건가요?
조선은1392년 건국하였다고 하는데 조선보다 먼저 건국한 명나라는 1368년 건국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형벌제도가 명나라의 헝벌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형벌은 고려의 형벌 제도들을 답습하면서도 조선만의 형벌로 발전시켰습니다. 형벌사라는 특수사적 입장과 관련해 조선시대의 성격을 말할때 이러한 유교적 바탕에 둔 법제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통해 유교적 관인 지배 체제의 확립의 의미가 있으며, 삼국 시대와 고려를 지배해온 불교를 대신해 유교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기위한 정책을 위주로해서 법률, 도덕, 사회규범으로 실천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중국의 명률(明律)을 계수하여 보통형법으로서 적용하였으므로 명률의 형벌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형법과 형벌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명의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조선 고유의 것도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