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해루질이 불법인가요 궁금하네요?

Question

바닷가에 가면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느곳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느곳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법과 합법 여부가 갈리나요??

Answer 1

바닷가를 보면 어민들이 양식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Answer 2

바닷가에 주민들이 설치한 양식장이 있을 경우 해루질을 하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도 해루질을 하면 안됩니다.

Answer 3

바닷가 해루질이 불법일 때가 많습니다. 해안가는 주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 세금도 내고 어종에 대해 씨도 뿌리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해루질전에 가능한지 문의 해봐야 합니다.

Answer 4

해루질을 하지 말아야하는곳이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서 운영하는 집단 어장같은 곳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해산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곳으로

그런곳에 들어가면 마을주민들에게 쫒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해루질을 할때 많은 해산물을 잡기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장비를 이용할경우에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Answer 5

육지와 같이 바다도 엄연히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아무나 억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네 불법인곳도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중인것도 있어서 허락 받거나 일정 금액 지불하시고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