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유화의 장단점이 뭔가요??
2023. 01. 13. 21:58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의 한 기업이 국유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업을 국유화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거 같지는 않던데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의 장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납세자의 부담 증대, 정부 경영에 따른 상대적 비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국유화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소득 재분배에도 매우 탁월하며, 경영상 위험 요인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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