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유화의 장단점이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의 한 기업이 국유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업을 국유화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거 같지는 않던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인상 등을

정부가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경쟁 등이 다소 미미해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의 장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납세자의 부담 증대, 정부 경영에 따른 상대적 비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국유화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소득 재분배에도 매우 탁월하며, 경영상 위험 요인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