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얼마나 펑크가 났을까요?
연이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일조한게 현정부의 감세정책입니다.
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얼마나 펑크가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수결손이 약 30조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15조 이상의 ㅂ버인세가 덜 걷힌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규모 세수펑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된 30조 원의 세수 결손은 작년의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큰 규모입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히고 있지만, 감세정책 역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가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인세에서만 14조 5천억 원이 결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세수 부족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4조 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감세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적 요인들로 올해 세수 펑크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세수는 약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 세수의 약 8.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된 이유로는 반도체 산업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 감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감세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부족이 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세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그 결과 예상보다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해야 할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수 펑크는 경제 상황의 악화와 감세정책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 감소와 함께 세금이 줄어들었고, 소비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정부가 예상했던 세입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기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 등의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50조대에 올해는 25~26조대로 알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부분이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에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정부부채는 50프로대로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얼마나 펑크가 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현재로만 보면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국세는 337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9조 6천억 원이 덜 걷히는 거라고 합니다.
29조의 세수가 덜 걷혔으니, 어느 분야에서는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세수의 부족은 국채를 더 발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각종 전기비, 가스비, 담배값, 주류 등 세금이 증가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