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금융 시스템과 규제 체계에 따라 차이가 나며, EU, 일본, 한국의 규제도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명확한 분류와 통합된 규제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사용이 규제되며, 발행자의 자본 요건과 중앙은행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본: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보고, 발행자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한국:
아직 구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부재하며,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속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EU와 일본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원 확인(KYC)과 자금 세탁 방지(AML)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는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은행과 유사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합하려고 하고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는 자국의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각각의 금융 시스템과 법적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운영자에게 엄격한 규제와 보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금융 기관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며, EU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 안정성과 자금 세탁 방지가 핵심 이슈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외환 규제와 연관된 부분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스테이블 코인의 외환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국 규제의 차이점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규제의 강도에 있으며, 공통점은 금융 안정성과 불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U의 MiCA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발행자에 대한 규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결제 서비스 법(PSA)을 개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을 G10 법정화폐에 페깅된 토큰으로 정의하며, 발행자에게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된 규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우리나라의 규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고객 예탁금의 30퍼센트 이상으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여서 건전성을 확보하였지만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외환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