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에 부적합한 성인 남성을 사회복무제도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외국에서는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있는데 어떤 점을 그 근거로 드나요?
안녕하세요. 견실한호돌이27입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강제징집국이 아니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국 20대 청년 근로 강도와 비교시 터무니없는 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