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가지 이슈를 보는 중에 보편복지 선별복지라는 글을 봤더니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는 복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누리게 되는 복지를 말해요
보편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모두에게 교육, 의료, 주거, 식량 등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보편복지의 특징입니다.
선별복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노인 등 특정 그룹이나 상황에 따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선별복지의 특징입니다.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편적복지누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시다.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계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본디 선별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이 복지혜택을 다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습니다.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며, 그로 인해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노동을 단념하고 소득 분위를 낮추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보편복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하는 복지로 건강보험 같은 것이고
선별복지는 어느 대상은 선별적으로 정해서 하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복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서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데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복지 해봤자 소비로 돌아가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소비할 여력도 충분하구요.
삼시세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 나눠서 복지해야 인당 소비하는게 많아집니다. 단적으로 100만원으로 어려운 사람 50명에게 2만원씩 나눠주면 모두다 2끼 국밥을 나눠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에게 돌아가면 어차피 인간은 삼시세끼 이상 못먹기때문에 기본적인 생황에 대한 소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별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수혜 대상자를 정해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것인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보조금 금처럼 전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 이고예를 들어 코로나 때 보조금 처럼 전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 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25%에게만 맞춘다 하는 정책은 선별적 복지 정책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 복지'라 하고,
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로 인식해 소득·자산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 복지'라 합니다.
질문하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편복지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의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선별복지는 선택해서 복지를 펼치는 것입니다.
즉, 복지의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복지를 선별 복지는 이런 조건 등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 보편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선별복지는 일부 어려운 저소득층들만을 대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편복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예: 공교육, 공중보험)
선별복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예: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지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편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무상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대표적인 보편복지 제도입니다.
반면에 선별복지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으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수당, 노인 연금, 보육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선별복지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