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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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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게 5조원의 과징금을 과징할수가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쿠팡에게 5조원의 과징금을 과징할수가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쿠팡에 청문회 대응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습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많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5조과징을 할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과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한국 법령상 단일 사건으로 5조 원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0억원에 과징금도 역대급 과장금인데 5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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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5조원의 과장금은 굉장히 부풀려서 보도를 한것이구요. 언론이 지금 장악되어있기떄문에 모든 뉴스들을 믿으시면 안되구요. 쿠팡뒤에 미국이있기떄문에 5조원은 낭설이라고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