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이 점점늘어가고 있는것 같은데 22대 국회의 첫 채상병특검법은 몇번째 거부법안인가요?

Question

현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보낸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국회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22대 국회의 첫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은 몇번째 거부된 법안 인가요?

Answer 1

요번으로 15번째 거부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관련되었다는 녹취나 증언,증거들이 나옴에 따라 위법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석렬 대통령이 이번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이제 막 시작단계인고 대통령 임기는 3년이상 남은 상황인데..그만좀 싸우고.. 하루 빨리 민생법안에 신경을 썻으면 좋겠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첫번쨰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번쨰 법안으로

이는 취임이후 15번째 거부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