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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도 아니라 면책 특권도 적용받지 않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네요? 미국의 대통령은 성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나 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으며, 판사는 이 나라 최고위직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 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대통령이나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